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 <br> 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앞서 본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. 이재명 후보 대선 가도에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? <br><br>네,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전까지 확실히 꺼졌다고 생각했던 사법리스크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뺏는 유죄 선고를 했지만, 지난 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선 출마에 발목 잡힐 리스크 털어냈다는 게 민주당 기류였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대법원이 1차 심리 이틀 만에 다시 2차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.<br><br>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곧바로 출마길이 막힐 가능성은 낮지만, 대선 전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 이 후보 자격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2. 이 사건 기소부터 2심 선고까지 2년 반이나 걸렸어요. 대선까지 4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, 그 사이 결론이 날 수 있어요? <br><br>대법원 재판의 성격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. <br><br>대법원 재판은 통상 '법률심'으로 불리는데요, <br><br>'사실심'이라고 부르는 1, 2심과 여러 모로 차이가 있습니다. <br><br>증인을 불러 법정에서 신문을 하거나,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의견서와 답변서 검토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피고인이나 증인의 출석 일정을 조율할 일도 없으니 재판의 공전이나 지체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. <br><br>과거 이재명 후보의 2020년 대법원 선거법 3심도 전원합의체 회부 한 달만에 선고가 난 전례도 있습니다. <br><br>3.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보니 재판관 8명 의견 모으는데뎌 몇 개월씩 걸렸는데, 대법관 12명 의견이 모이려면 훨씬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? <br><br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유,무죄를 정합니다. <br><br>대법관 12명 중 7명 이상만 의견이 합치되면 법정 의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. <br><br>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2020년 대법원 판결도 대법관이 무죄 7명, 유죄 5명으로 갈린 상태에서 선고가 났었죠.<br><br>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을 따지고,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, 결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4. 법리만을 따진다, 그럼 이 재판 쟁점이 되는 법리는 뭐에요. <br><br>의외로 간단합니다. <br><br>이 후보가 사실 관계에 대해 말했는지 의견이나 인식을 표현한 건지 따지는 건데요. <br><br>이 후보의 '백현동 협박'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'허위 사실'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반면, 2심 재판부는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로 뒤집었거든요. <br> <br>'김문기 몰랐다' 발언은 인식에 불과하다며 1,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.<br><br>수십 년 재판 경력을 가진 대법관들인 만큼 이 후보 발언을 사실 관계 언급으로 볼지 의견이나 인식 표명으로 볼지 정리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5.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에 상반된 반응이에요. <br><br>네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"선례 없는 절차와 빠른 진행 속도에 우려스럽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대법원에 "공정한 재판을 촉구"한다고도 했고요. <br><br>반면 국민의힘은 "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면서 대법원에 "최대한 빠른 판결을 촉구"하고 있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